'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부 우수 인재를 유입하고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대구 거주'라는 제한 요건을 풀어 다른 지역 청년들도 시험에 지원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2024년 이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는데,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은 간부 회의에서 '열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 제한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이 제도를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도 꼽고 있는데, 사실상 홍준표 전 시장의 업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 초기부터 이를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시·도는 거주지 제한 제도가 유지됐지만, 대구 공직사회 진출의 문만 활짝 열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청년 소외, 역차별' 비판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 중 하나인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공무원 시험과 공사·공단 직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앤 것은 대구 지역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 권리를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회도 홍준표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시의원은 지난 6월 13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는 테스트 베드(시험 적용하는 소규모 집단이나 지역)가 아니다"라며 "이게 대구만 유일하게 푼 것이다. 왜 대구 청년들만 피해를 봐야 하나?"라고 대구시 담당 부서를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의 여러 상황에 대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의 최근 채용 결과들을 보면 지역 외 출신 합격자 비율은 3~40%에 이릅니다.

대구 청년 제치고 뽑아놨더니···대구 교통공사 입사 포기자 12명 중 10명·중도 퇴사자 18명 중 10명이 지역 외 합격자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나니 시험 경쟁률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심지어 대구 지역 청년들을 제치고 실컷 뽑아놓았더니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외부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대구 교통공사는 2024년 입사 포기자 12명 중 10명이, 중도 퇴사자 18명 중 10명이 지역 외 합격자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도 입사 포기나 중도 퇴사한 지역 외 인원이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대구 청년들의 상대적 불이익, 소외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채용 구조 변경에도 청년층 유출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대구에서 2025년 상반기에 순유출된 20대 인구는 3천 명을 넘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대구에는 큰 기업이 별로 없고 해서 공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대구 지역 청년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외 합격자들의 이직률도 높은데, 대구에 잠시 왔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결원이 생겨버리면 증원을 바로바로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대구 지역의 인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제한 철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대표적 혁신 사례로 평가하는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