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채용에 거주지 제한 요건 전면 폐지한 홍준표···'불똥'은 대구 청년들에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이 대구 청년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024년 5월 지역의 폐쇄성을 없애 인재들을 대구로 모이게 하겠다며 대구시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요건 가운데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거주지 요건이 없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공무원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 지자체는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2025년 1회 대구시 공무원 시험에는 50% 가까이 다 지역 출신으로 채워져···대구시 "연구직 인원 많았다는 특수성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거주지 요건 폐지 이후 실시한 2024년도 3회 대구시 공무원 시험에서 14명이 선발됐고 이 가운데 1명이 다른 지역 출신 응시자입니다. 

2025년 1회 대구시 공무원 시험에서는 15명을 선발한 가운데 7명이 다른 지역 응시자로, 50% 가까이가 다 지역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5년 1회 시험의 경우 연구직 인원이 많았다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대구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으로 연구직이 채워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2024년 하반기 대구교통공사 대구 외 지역 청년 합격률 37.1%···2025년에는 26.4%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채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2024년 하반기 대구교통공사 채용 시험에서 대구 외 지역 청년 합격률이 37.1%에 달하고, 2025년도 대구교통공사 합격률도 26.4%에 달합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대구도시개발공사 시험에서는 대구 외 지역 청년 합격률이 38.5%, 2025년 상반기 대구시설공단 시험에서는 대구 외 합격률이 28.4%로 나타나 3명 중 1명꼴로 다른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대구시 고위 관계자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전국 동시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응시자 유입이 비교적 적을 수 있지만, 공사·공단의 경우 공채 시험일에 전국 각지에서 응시자가 몰려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점은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목적에 부합하지만, 이들이 대구 지역 공사·공단을 발판으로 해서 자신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 유지···대구시는 지역 청년 위한 제도적 기반 스스로 없애고 역차별 심화"
윤영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뜻 보기엔 다른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대구시에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도 대구시에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현 체제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대구 청년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구 청년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