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 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8월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주장한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세 명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없이 특사 심의에 바로 들어갔으며,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가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복권 대상자에는 윤건영 의원과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대폭 사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6명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복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