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포항 경제 사회

농산물 추가 개방 안 한다는데…"사과 등 추가 우려"

이정희 기자 입력 2025-07-31 19:34:08 조회수 1

◀ 앵 커 ▶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일단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을 시사했고, 우리 정부도 검역 절차 개선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사과처럼 검역 단계에서 막아놓은 농산물의 추가 개방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미국이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민감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20대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18년 차 전업농 민필규 씨.

광우병 우려에 따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풀리지 않은 이번 협상 결과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이 미국산이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이 내년에는 0%로 낮아져,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민필규 한우 전업농 (안동시 일직면)▶
"관세보다는 워낙 미국산 쇠고기가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됐기 때문에 또 유통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거로 보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호소합니다.

◀민필규 한우 전업농 (안동시 일직면)▶
"불과 3년 만에 한우농가 만 농가 정도가 폐업했습니다. 사룟값이 안정을, 잡히지 못하니까. 생산비를 이기지 못하니까"

사과 농가는 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에 대한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했고, 정부도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추가 개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시장은 개방돼 있지만, 8단계의 검역 절차로 수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훈 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
"(외국산 농산물수입 위험분석 절차) 2단계 거쳐서 막아놓고 있거든요. 검역을 완화시켜서라도 들어오려고 하겠지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건 다행"이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며, "통상 압력이 거세도 먹고살 수 있는 농정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그래픽 오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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