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이 "상호 관세 15%,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조건으로 타결됐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전 8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미 무역 협상이 이같이 타결됐고, 2주 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는 애초 25%였지만,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고, 일본보다 적은 액수인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협상은 상대가 있어 쉽지 않다"면서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혁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