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조항 등을 근거로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