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는 일제히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5월 1일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5월 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된다. 내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물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