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5월 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안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의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은 반발하면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5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5월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