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연금과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등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예우가 박탈돼 경호와 경비만 지원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합니다.
탄핵과 함께 진행돼 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 상태가 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치르게 됩니다.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6월 3일 대선을 치를 경우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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