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혼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 숙원 사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만, 사실상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마치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이슈를 다 빨아들인 모양새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함께 공을 들이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련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서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탄핵 정국 직격탄···관련 논의 사실상 멈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진통 끝에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2024년 12월 대구시의 행정 통합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단 구성·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제시한 행정 통합안과 관련한 특례 조항 등 세부 쟁점들을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행정 통합 '속도감' 강조하는 대구시···정국 안정 뒤 '논의'하자는 경상북도
하나 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통합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그 추진 방식 등에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대구시는 행정 통합 추진의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2월 18일 간부 회의에서 "경북도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상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경북도를 압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TK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상북도가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정국이 안정된 뒤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 추진에서 속도보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통해 통합안에 담길 세부 사항들을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탄핵 정국으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구·경북의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시도 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도는 국정이 안정화되면 행정 통합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자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TK 행정 통합 추진 동력 떨어질 듯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행정 통합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 추진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정국 혼란과 조기 대선의 여파에 묻혀 버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거대 야당' 협조가 '변수'
반면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수월할 수 있지만, TK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가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여야정이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협치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전·충남, 부산·경남도 행정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균형 발전,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어젠다로 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3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정책포럼 2025 지역혁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광역 정부 최초의 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한다"며 "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야 하는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입법 과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지금이 TK 행정 통합에 대한 시도민 숙의의 기회"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는 지금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제대로 바라보고, 시도민이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합니다.

이창용 대구·경북 우리손으로 공동대표는 "통합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며 "시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이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타이밍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정국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려는 목표가 제때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