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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TK 행정 통합' 운명은?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4-03 18:00:00 조회수 3

◀앵커▶
12·3 비상계엄 이후, 4월 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123일, 이 기간 동안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게다가 4월 4일 선고 결과에 따라 TK 행정통합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단과 범정부 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24년 12월 대구시 행정 통합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뒤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

홍준표 대구시장은 2월 "경북도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상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경북도를 압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국이 안정된 뒤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권한과 특례, 재정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추진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거라는 얘깁니다.

대구·경북의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도는 국정이 안정화되면 행정 통합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자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행정 통합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 추진이 정국 혼란과 조기 대선의 여파에 묻혀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TK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가 변수입니다.

다만, 대전·충남, 부산·경남도 행정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균형 발전,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어젠다로 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창용 대구경북 우리손으로 공동대표▶
"통합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 시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이 이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정국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려는 목표가 제때 실현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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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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