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8대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3월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 다 기각했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나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분명히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 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이라며 "저는 8대0의 탄핵 파면 선고를 유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발의 29번 중 결과가 나온 것은 다 기각이다.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의에 박 의원은 "제도 내에 우리의 권한 행사지 않나?"라며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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