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월 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늘이 무너진다.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경찰·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7일 SNS에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SNS를 통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은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면서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면서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이라면서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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