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 퀴어 축제 때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한 사태에 대해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2월 19일 열린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구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대구시의 불법행위, 국가 폭력 그대로 다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되었습니다. 대구시장의 명령 없이 지시 없이 행정 명령 없이 국가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어요.
네, 공권력을 이용한 대구시의 국가 폭력을 인정하면서 시정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은 없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시정 책임자로서의 정치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 모두 다시 묻겠다는 말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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