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취지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토크 ON은 앞서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나왔던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부터 더 심각한 지점을 얘기해야 합니다. 먼저 탄핵 심판을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총 8차로 잡혀 있었고요. 2월 초에 5차, 6차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반환점을 돈 상황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내용 중에서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신 쟁점을 짧게 듣고 그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개별적인 쟁점 하나하나를 논하기보다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면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내란이냐 아니면 위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자체를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조급하게 탄핵을 빨리 끝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란죄를 제외했는데, 사실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통령에 의한 국가 내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란죄를 제외한 이유는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한 시간을 오래 끌고 싶어 하고, 민주당은 빨리 끝내서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적 경쟁을 벌이다 보니, 탄핵 심판이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나 반민주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문제로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 쟁점화 프레임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강우진 교수님, 어느 지점에 주목하셨습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앞선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좀 더 면밀히 봐야겠지만, 내란죄를 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탄핵 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절차를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신속하게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체포조 운용이라든지 선관위에 왜 진입했느냐 문제, 국회 장악 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조 운용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현장 지휘관들의 녹취나 메모 등의 증거를 보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을 근거로 지엽적인 문제를 확대 해석하며 전체적인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관위 진입 문제를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하신 김에, 왜 진입을 한 걸 본인이 인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모가 드러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에 빠져, 현실 속에서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위기가 존재하며 그 위기의 원인은 부정선거이고, 그 부정선거의 주범이 선관위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과거 사례처럼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건 역으로 계엄령과 내란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논점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나는 들은 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소위 ‘입법 독재’,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의회가 통제되지 않으며, 국가를 내란 수준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입법 독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입법 독재의 출발점은 결국 부당함.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여소야대’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 자체를 부정적인, 자신의 계엄령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 민주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말을 바꾸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엄령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를 강조하며 "나는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 본인은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려 했을 뿐이고, 실제로 체포 지시나 실행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하위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해 진행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사실은 탄핵 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즉 탄핵이 각하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강우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공동체 위기를 야기한 장본인이, 자기 개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리더십, 나아가 한국 보수의 리더십의 본질이 결국 권력 보수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보수 리더십의 총체적인 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증언의 엇갈림 같은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 국방부 장관조차도 말을 바꿔, 자기가 체포 지시를 한 적은 없지만, 동태를 살펴보라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 위기 속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을 전부 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부하들, 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휘관들과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봐야겠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불리한 증언은 거부하고, 대통령은 직접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모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인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구체적인 계엄령의 폭력성이나 불법성과 관련된 문제는 전부 부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만약 탄핵을 막지 못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2차 목표입니다. 이를 논쟁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중도층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한 반이재명 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대선을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구도로 몰아가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용현 장관이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애국 전사라고 치켜세우면서 영치금을 보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2016년 탄핵 광장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최대 민주연 합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연합이 형성됐었죠. "아, 이것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과거의 이념, 지역, 계층을 넘어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탄핵 연합이 잠정적으로나마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느슨한 연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이를 연성 내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러한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 최대 10~15% 정도였다면, 지금은 정치적 동원에 의해 20~25%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헌정 체제 자체를 대안적으로 사고하며, 반민주적 입장을 취하는 그룹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그룹들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그룹 간의 대결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란 혐의자가 서부지법에 있는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낸 사건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내란의 주범이 지속적으로 극우·극단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회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청년 극우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흐름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확신범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팬덤 정치, 즉 극우·극좌로 나뉘어 극단적인 정치적 팬덤이 형성되고, 이들이 정치적 촉발점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치금을 보내고 이런 행동은 극우 보수 세력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동의 효과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이 의도하고 있는 탄핵의 정치적 쟁점화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이 궁극적으로 가져올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반 시민, 특히 중도층이 탄핵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번 탄핵이 두 번째 탄핵인 것이잖아요. 첫 번째 탄핵의 결과를 돌이켜 보면, 당시 소위 민주 연합이라는 틀 안에서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이 그 탄핵의 결과를 자신들의 권력 독점으로 연결해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탄핵은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됐어야 하는데,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후에도 이를 자신들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30년 집권론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결국 그런 독점적 행태가 부메랑이 되어 폭삭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중도층이 쉽게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탄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였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도층의 피로감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선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의 일환에서 이러한 영치금 지급 같은 에피소드가 나온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