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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세금 등을 세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 중개사업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
도건협 2024년 07월 08일 -

"정부 기관 구권 취득해 수천억 원 분배" 4,700만 원 챙긴 70대 징역 8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부 기관 구권을 취득해 수천억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8년 7월 구미에서 2년 전 숨진 피해자에게 정부 기관 관련된 업무로 현금 100억 원을 지급하며 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조재한 2024년 07월 08일 -

경실련,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특검 필요성 더 커져"…해병대예비역연대도 '부실 수사' 반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1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월 8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임...
박재형 2024년 07월 08일 -

'의대 입시' 7월 8일부터 시작···'의대 증원' 되돌릴 수 없어
2025학년도 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 절차가 7월 8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교육계에 따르면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12곳이며 모집 인원은 29명입니다.고려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 등 9개 대학은 7월 8일부터, 가톨릭대는...
심병철 2024년 07월 08일 -

홍준표, 한동훈 겨누고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당원이 또 당할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7월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습니다.홍 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게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고 실패한다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
권윤수 2024년 07월 08일 -

[심층]'채 상병 수사'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뺀 지휘부 6명 송치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뺀 지휘부 6명 송치‥ 채 상병 순직 '과실치사' 혐의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대신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혐의자는 당시 해병대 제1사단의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
손은민 2024년 07월 08일 -

산에서 흙더미 쏟아지고 주민 고립…경북 비 피해 이어져
사진 제공 시청자경북 북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8일 새벽 3시 40분쯤 '경북 안동시 송천동 개운사 일대에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현장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3시 10분쯤에는 안동시 임동면 일대 하천이 범람하...
변예주 2024년 07월 08일 -

홍준표 "하반기 퀴어축제는 항소심 결과 지켜보며 대응"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된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홍 시장은 7월 8일 산격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 제한 구역에서 도로점...
박재형 2024년 07월 08일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생태계 파괴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멈추라"
사진 제공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 사업의 하나인 '디아크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대구시민단체 연대회는 7월 8일 오전 11시 금호대교 아래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
심병철 2024년 07월 08일 -

경북서 비 피해 잇따라…30명 구조, 144건 안전 조치
사진 제공 경북소방본부많은 비가 내린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8일 오전 3시 10분쯤 안동시 임동면 일대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8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됐고 11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시까지 안동 등에서 고립됐던 주민 30명을...
변예주 2024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