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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 문신'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400여 차례 눈썹 문신을 시술해 공중위생관리법

눈썹 미용이 미용이냐 의료행위냐를 두고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4대3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는데, 자~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신사를

◀앵커▶'눈썹 문신은 미용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 많을 겁니다.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 약 천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5월 14일 일반인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400여 차

'비의료인 눈썹 문신' 1심이 5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첫날인 13일은 배심원 선정과 모두 진술, 증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하고,

법원이 그동안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판단해 왔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

대구로 모인 문신사들···"문신은 의료행위 아니야"5월 9일 전국에서 문신사 수백 명이 대구로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그동안 법원이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전국의 문신사들이 5월 9일 대구에 모였습니다. 며칠 뒤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의 한 문신사가 재판에 넘겨

◀앵커▶눈썹 문신 관련 재판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지만, 이번 재판은 유독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기 때문인데요.일반 국민이 배심원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위법성을 따집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월 13일과 14일 대구지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