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집단 전세사기 속보로 시작합니다.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한 대구 북구 뿐 아니라 전세사기가 대구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름 뿐,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는데요.
대구시가 즉각적인 피해 조사를 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달서구 죽전동과 두류동, 북구 국우동과 대현동, 수성구 황금동, 서구 평리동, 달성군 가창면, 남구 대명동 등 대구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도 함께했습니다.
2023년 들어 대구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 가구만 100가구가 넘습니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 전세 피해자▶
"(임대인은) 뻔뻔하게 1년 넘게 같은 태도를 취하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더 밉지만… 저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25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보전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금융 대출을 해 준다고 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특별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도 정부라고 하는, 이곳을 대변하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여전히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피해자들이 나섰습니다.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정태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구시는) 하루빨리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변 대구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도 피해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시 홍준표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대구 시민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가슴을 졸이고 어떤 분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전세 피해자들은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하고,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즉각적인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세 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 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