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공개한 2021년 귀속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10억 원 이상 소득자가 144명, 연봉 5억 원 이상 소득자 712명 등으로 2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국 1만 1,400여 명입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