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이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 자치단체 경관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가 9월 18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렸는데, 회의에 참석한 이만규 대구시의장은 '경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고, 원안 그대로 채택됐습니다.
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 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한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껏 경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인 '경관법'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됐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공모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 교육재정 부담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 안건이 상정했는데, 처리된 내용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