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한 권한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말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라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라며 "국무위원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안처럼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