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중요 법조 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재판과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컸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유독 사법기관만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광주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도시이자 한강 이남의 동서 지역 거점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소재지로 손색없다며 여야가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