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 선별해 주는데

이미 형평성에서 큰 논란입니다.



여] 대구는 시민 절반,

정부는 70%까지 주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 전체에게 지급한 뒤 부유한 사람은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정부는 국민의 7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는

모든 가구가 다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부터는 3인 가구 이상이,

8천만 원부터는 4인 가구 이상 받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대구시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면

자영업자는 2018년, 직장인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70%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지만

1년, 2년 전 소득 기준인 겁니다.



(cg)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국민 1인당

4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내년 소득공제에서

세금으로 공제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구당 얼마가 아니라 한 명 당 4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정부 안보다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연봉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4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으로 7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거니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난다는 겁니다.



소득 70%까지의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주는 정부 안은 약 9조원,

모든 국민에게 40만 원을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은 12조 정도 듭니다.



◀ＩＮＴ▶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가장 효율적인 선별 방식이 바로 보편적 지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별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u) 단 이를 위해서는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선별 지원과 선별 환수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사회적인 논쟁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