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 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견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중점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거의 찬반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또 이 쟁점이 되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쪽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한쪽은 인플레이션이 된 상태를 진정시키고 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시각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과 지원금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이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상이 제주대 교수]
아무래도 13조 원 정도가 풀리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돈이 풀리게 되면 그 지금의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고물가 상황이 더 지속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지금 고금리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거나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지금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계층 이분들의 그 고통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부 재정을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 그게 5조 원이 됐든 10조 원이 됐든 아니면 13조 원이 됐든 그것은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인플레의 어떤 부정적 효과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감내할 이유가 있죠. 감내해야죠. 국민의 어려운 상황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작용을 나타내더라도 감내해야 하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서 아무 돈이 필요 없는 부자들에게까지 그 돈이 가게 해서 인플레가 더 악화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대한 정책 실패죠.
[김상호 사회자]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 자체가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감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원이나 이런 걸 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필요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김용원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대략 2,000조 정도 되죠. 그런데 13조라는 돈은, 사실은 13조 자체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큰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발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비가 많아져서 아니면 공급 발이냐? 그러니까 물건 공급이 뭐가 잘 안돼서 가격이 오른 거냐? 지금 사실 한국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요인은 ‘공급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지원금을 주게 되면 만약에 전 국민에게 13조가 그 수요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규모를 감안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50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통상 예산은 60에서 70%가 집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400조 가까이가 집행되고 있는데 그럼 정부 예산이 더 인플레이션을 가속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13조라는 돈이 물론 개인이 보기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보면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한번 또 이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00조를 썼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13조는 우리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정말 코끼리 비스킷인데 그런데 지원을 지금 하자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13조 원 보편 지급한다고 하더라도요. 13조 지원을 하면, 실제로 경기 저하된 경기에 실제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의 실효성은 정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13조를 그냥 기분 좋게 한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비스 한번 해 주는 거고 400조를 썼는데도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13조를 굳이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적인 효과.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건 맞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인데 왜냐하면 먹거리가 너무 비싸졌거든요. 식재료를 비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 당장 이제 먹거리 쪽에 아무래도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그런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겠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맞고요. 전 국민이 지급했을 때. 그런데 다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현금 지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정부 예산 가지고 인플레 예를 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효과는 있다. 다만 제한적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 저는 이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바로 쓰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야 이게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진작되겠죠. 그런데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거나 그 소득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가면 그거는 사실은 잠겨버리거든요. 실제로 뭐 옛날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정부 연구기관에 의하면 전체 지출된 돈의 한 30% 정도만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다분히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그런 노선을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소득계층에는 지금 전혀 복지 경제 지원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효과가 낮다고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복지 효과가 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지를 주면 가령 몸이 안 아픈 사람에게 병원을 이용하게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아픈 사람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정말로 현금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효과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전 국민 무차별 지원은 그런 복지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짧게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세금은 우리가 많이 내는데 우리는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는 일반적인 국민적인 반감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걸 희석하려면 당신들도 만약에 저 상황이 되거나 힘든 상황일 때 국가는 무차별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누구나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이러면 이게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번에는 혜택을 우리는 못 받고 이런 걸로 자꾸 쌓이다 보면 사실은 정책의 신뢰성 그다음에 과세했을 때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결국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저는요. 방금 그 말씀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과거의 것으로 좀 인식하는 퇴행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은연중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복지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가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내가 병원. 국민건강보험 오래 이용 못해서 나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가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현금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실업 보험료를 내는 거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나는 당연히 내야지’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 필요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을 받는 건데 이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그것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보편적 복지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실은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도 어폐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권리고, 이미 다 해줘야 하는 것들인데 지원금이라는 것 자체도 마치 공돈을 쥐여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논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뒤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현재 경제 상황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당장 지금이라도 빨리 줘서 실물경제를 좀 더 온기를 돌게 만들어야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면 사실은 선별 기준 정할 틈도 없고 빨리 해야 한다. 이런 게 동의가 쉽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연구원부터 말씀 주시죠.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실 경제 지표로만 보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최근에 올해 1분기 GDP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경기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실물경기가 아직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아니 GDP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지금 지갑은 너무 가볍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물가와 경기 후퇴에 따른 실질 소득 하락 현상이 사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우리 거시경제 지표 자체는 위기 상황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직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과거 코로나 시기에 일괄 지급했던 것 정도의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
네, 저는 같은 인식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유독 더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이 크게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에 있어서 격차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양극화의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약한 거죠. 우리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겪는 상대적으로 겪는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약자를 상당 부분 외면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민심에서 거의 터져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두 분 다 ‘아직 그렇게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인데 모든 분이 다 위기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실 그다음에 폐업하는 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이나 뭐 이런 장기가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호흡 힘들어졌는데 그 사람한테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가한 얘기고요. 당장 산소 호흡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가 지원금을 쓰게 하면 곧바로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기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런데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사실 이제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층이랑 소상공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한 번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 실제로 한 번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진작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뭐 배달을 많이 시키든지 뭐 무슨 고기를 많이 사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회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꼭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하락한 걸 보전할 방법이 필요한 상황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마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정부가 가장 큰 문제겠죠.
[김상호 사회자]
이 교수님. 지금 당장 조금 정책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급한 사람들을 좀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은 써볼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상이 제주대 교수]
급한 사람 살리는 정책은 완전 지지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추경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 여당이 먼저 우리 추경 편성하겠다고 지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거대한 경제위기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 위기와 같은 이런 재난적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경 편성의 3대 요건 중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변화라든지 기존 복지 정책의 확충에 재원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경 편성할 수 있거든요. 저는요. 이 세 번째 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협의하자.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