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도록 돕고 명품 등을 받은 NH선물 40대 팀장을 업무방해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팀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NH선물 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한 외국인 투자자와 짜고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허위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 신청서를 내고 420여 차례에 걸쳐 5조 7,800여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00여 차례에 걸쳐 1조 2천여억 원의 외화를 입금할 수 있도록 미신고 자본거래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중국 국적의 이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2,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환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라도 투자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자유로운 점을 노렸고, 이를 도운 증권사 직원들은 고가의 명품 가방, 와인 등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 투자자와 이 남성을 도운 한국인 직원을 인터폴에 수배 조치하고 증권사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 20억 원을 추징보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