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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탐지 업무 교사에게 전가

◀앵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몰카 범죄'. 교육 현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학교 화장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또 말썽입니다.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몰카 탐지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실효성 없는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유선이나 무선 카메라에서 생기는 미세 주파수를 탐지해내는 이른바 '몰카 탐지기'입니다.

대구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1년에 2차례 경찰서나 구청에서 이 장비를 빌려 학교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몰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에서 의무화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9년엔 2천 600만 원을 들여 350여 개 학교의 점검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몰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작년부터는 학교 자체 점검으로 돌렸습니다.

◀인터뷰▶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이 돈을 차라리 아이들의 정서·행동이나 아이들한테 학습이나 심리(지원) 쪽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점검 업무는 주로 교사나 행정실 직원이 떠안았습니다.

몰카 설치는 주로 내부 소행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보미 위원장/대구교사노동조합
"내부인의 소행으로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알고도 안일하게 내부 점검반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게 저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은 또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맡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교육청은 부랴부랴 점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열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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