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경상북도가 비혼 출생아의 지원책 마련을 시작하면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기자▶
OECD 국가 출산율의 40%가 넘는 비혼 출산은 우리나라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출생아 23만 명 가운데 혼인 외, 그러니까 비혼 출생아는 4.7%, 만 9백 명이었습니다.
출생아 20명 중 한 명꼴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친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비혼 출생에 대한 긍정 인식도 늘고 있습니다.
◀정서린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 연구원▶
"특히 비혼 출산 부분에서는 20~24세라든가 이런 청년들의 동의 정도가 20% 이상 증가했고 경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도 43.2%의 청년이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경상북도가 TF를 구성해 비혼 출생아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대응에 나섭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이외에 비혼 출생아도 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포용할 때라는 겁니다.
비혼 커플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이 핵심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로 들어온 국제 입양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
"그 틀 속에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그거 하나가 비혼이고 입양 문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국가에서 돌보려면 가족제도부터 손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도 제도적 건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그래픽 도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