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경북도는 전력 자급률을 반영한 차등 전기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린에너지 분권 실현포럼' 제4차 세미나를 열고 최근 산업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설정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 해서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 자급률은 전기 발전량에서 소비량을 감안한 비율을 말하는데 경북이 21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충남 214%, 강원 213%, 전남 198%, 인천 186%, 부산 174% 순입니다.
대부분의 전력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고 서울 등 발전 시설이 없는 곳은 소비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무시하고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경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저하와 수도권 집적, 출생률 감소로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요인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 요금 시장 체계에서 송전 혼잡비용과 손실 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 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연구원 설홍수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재의 전국 단일 요금제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 우선 차등제를 도입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지역별 전기 요금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라며 "원자력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등의 인상을 통해 원전 지역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는 전력 자립률 1위지만 도리어 전력 입찰 시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전력 계통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 요금제는 첨단산업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요금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전력 자립률이 높은 광역시도, 발전소 입지 지자체들과 공동연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유의미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