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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은 공천은 더 심각··"'공천' 아닌 '사천'"

◀앵커▶
이처럼 기초단체장 공천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만, 기초 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도 광역 의원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나마 공천 심사를 하는데, 기초 의원은 이런 공적 기구의 심사도 거치지 않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결정은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앵커▶

대구의정참여연센터가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구 8개 구군 의정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111명 가운데 45%인 50명이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구·군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은 자료 공개 부실 등으로 5곳을 제외한 18개 의회 239명 가운데 49%인 117명이 단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처럼 의정 활동이 부실하거나 부동산 투기·비위 의혹이 있는 대구의 기초의원 66명을 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원 상당수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또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 평가보다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의 선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공천관리위원장 (4/13)▶
"기초(의원)는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많이 우선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파악이 끝나면 일정한 시점에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수 혹은 경선(을 결정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당에는 있지만 당협위원회에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포함하든 하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원 책임 아래 공천을 결정하도록 해 '공천'이 아닌 '사천'이란 볼멘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당협위원장이 다 찍을 겁니다. 기초는. 그러니까 당협이 책임 공천하라는 거죠. 말은 '사천, 사천'이라 하는데 어차피 내(국회의원)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공천에 대한 건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당 간판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선거가 수 십 년째 계속되면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의원의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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