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쟁이 났을 때 병역 소집,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시 임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2022년 2,500여 명에 이릅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전시 임무 교육 대상자는 11,000명이지만, 2022년 2,500여 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원지방병무청 소관 지역의 불참률이 30.5%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불참률은 29.7%였습니다.
강 의원은 "병무 담당 공무원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 이수 의무화와 불참 시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