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중앙지방협력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 회의에서 양금희 부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외 인력 유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방 주도형 광역 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기준을, 시도 300억, 시군구 200억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