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024년 12월 26일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이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대선이든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중앙 정치권에 있는 대신 2년 반 전 대구에 내려온 이유를 전 정부, 즉 윤석열 정부와의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차기 대선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Q.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개헌 등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려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국회 해산권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유신헌법 때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신헌법에서 87년도 헌법으로 바뀌면서 국회 해산권 제도가 없어졌어요.
지금 여태 2년 반 동안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핑퐁치는 걸 본 적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수 야당이 입법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정부 조직법도 하나 개편 못 했어요.
정부 조직법도 통과 못 시켰어요, 2년 반이 돼도. 그런데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미국 대통령은요, 행정명령으로 정책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라기보다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4년 중임제로 아마 다음에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5년 뒤에 또 있게 되는데 그때 되면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에 치르게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아마 다음에 만약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헌법 개헌 특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선거 주기가 이제는 맞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