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거나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홍석준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내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반복해 받은 사람이 2018년 8만 2천 명에서 2021년 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도 2019년 2만 2천 건에서 2021년 2만 5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금액이 2018년 2천 9백억 원에서 2021년 4천 9백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어 고용보험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