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를 농업 기반시설로 남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대구 망월지 지주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업 생산 기반시설 일부 폐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월지 수리계는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업 기반 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망월지 주변 지주들도 2010년에 수성구청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농업기반시설 폐지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