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직자 투기행위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도
도시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산하 경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땅 투기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가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지역은,
산하 기관인 경북개발공사가 수행한
도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지구 8곳입니다.
[CG]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경산 화장품 특구,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개발공사가 위탁받은
신경주역세권 개발 사업지 등입니다.
조사 대상은
사업을 수행한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
그리고 개발예정지구 입지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 관련 부서,
그러니까 도시개발 계획 수립 부서와
농지·산지 전용 등 개발 인허가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입니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즉 부모와 자녀 명의의 투기 의혹도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을 훑어보는 방식입니다.
경상북도는 홈페이지 익명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제보도 받을 계획입니다.
◀ＩＮＴ▶정규식/경상북도 감사관
"취득세 과세 자료만 보면 인허가 담당 공무원,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이 투자를 했는지 투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라든지
(조사해서) 범죄 행위가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처럼 퇴직자나 전·현직 공무원
전수조사가 아니고, 형제·자매도 대상에서
빠져, 조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 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책사업을,
대상자도 관련 부서 공무원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전수조사해야 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단체장에 대한
조사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상 임유주 / CG 이한나)
안동R]경북도 공무원 투기 의혹 조사.."전수조사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