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 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이 제주대 교수로부터 총선 때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총선 때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이상이 제주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이 제주대 교수]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많고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범야권과 총선에 승리하고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원내 대책 회의를 통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 1인당 민생 회복지원금'을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일, 원내대표단 회의)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민생 회복지원금은 선거 기간인 3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건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 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부자 감세나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공약 이행에 드는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정부 협조 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국가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데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 회담을 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특히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큰 규모로 추진 중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여야가 협의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 하자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5만 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2천 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이 대표와 민주당 공약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25 만원 지급'에 대해 찬성이 46%, 반대가 48% 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2대 첫 법안으로 실행하겠다는 거대 야당과 공감하지 않은 여당 사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정리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지금 지원금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하자 누구나 가리지 말고 지급하자부터 선별 지급 그리고 지급에 대한 반대까지 의견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셔서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먼저 들어야지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원 연구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지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지금 사실 경제 상황 자체는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부진, 경기 후퇴, 고물가 이 모든 걸 이제 조합하면 결국은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물가나 경기 침체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실 지속이 되어 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 국민 지원금 정책을 하자 이렇게 선거 때 공약으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취지가 좀 있다고 보이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 국민에게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조금 의문이 있고 사실 효과성으로만 보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급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이것만 짚고 가죠. 심도 있는 검토가 덜 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네.
[김상호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이상이 교수님, 전 국민 지원금 25만 원 지급 반대하시죠? 반대 이유가 어떤 거죠?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총선 때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살리자, 민생을 살리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1인당 25만 원씩을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드린다고 해서 침체한 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굉장히 비실용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부 재정만 낭비하는 효과를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어려운 민생경제의 조건에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역할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자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자체가 무슨 심사숙고를 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분히 이념적이고 교조적인 어떤 정책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단순히 지원금의 규모라든지 지원금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이 교수님께서는 그 뒤에 깔린 것이 이념적인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이념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안, 이 자체보다는.
그다음에 김용원 연구원 보시기에도 이런 쪽까지는 동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25만 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은 좀 고민도 부족해 보이고 25만 원의 근거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쪽까지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일단 25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할 수 없는 입장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주장을 수정해서 제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편 지급 주장을 오히려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보편 지급’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모두 왜 문제가 있고, 이게 보편 지급이라는 것 자체가 동의를 안 하신다면 어느 지점인지 두 분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원 연구원부터 말씀을 좀 주시죠.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보편 지급이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효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3조라는 돈이 지금 아마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돈을 사실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드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가면 사실 효과성이 더 크게 되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제 보편 지급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 그런 부분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그러면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것이냐의 기준이 사실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행정 비용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있으니 그런 걸 감안하면 차라리 보편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기준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상이 제주대 교수]
최근 민주당에서 보편 지급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는 것을, 입법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연일 지금 정책위의장까지 오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총선의 민의가 이미 전 국민 25만 원 공약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총선 민의를 지켜라 지키는 게 옳다고 하면서 민의를 따를 것을 지금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총선 민의를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총선 민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패라든지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결과인데 그것을 25만 원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25만 원 나눠주자고 하는 것을 ‘총선 민의다’라고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공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약을 반드시 했으니까 이행하고 이 공약 이행의 근거가 되는 건 총선 민의가 국민들이 지지해 준 게 여기에 대한 실행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을 하지만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상이 제주대 교수]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게 아니고 다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강한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의문이 생긴 것 중 하나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원하는 방향은 맞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5만 원에 집착하고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김용원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국가 예산은 사실은 정해져 있죠. 쓰는 것이.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우면 사실은 추경을 검토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정부는 추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어떻게든 하게 하려면 사실 뭐라도 얘기를 던져서 끌어내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로만 25만 원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하지만 지금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놓은 정책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저도 이 말씀에 완전히 지금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을 조금 비판해야겠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의가 이미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궤도 수정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시장만능주의라고 하는 오래된 낡은 이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부 재정은 지나치게 방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교조적인 생각 때문에 물론 방만해서는 안 되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지 정부 재정의 역할까지도 다 무시해 버리면서 정말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민심의 어떤 거대한 입안으로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성을 해야 하는데 반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본 소득 방식에 입각한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토대, 기반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김용원 연구원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금액을 보편 지급으로 지급하자는 생각이 나온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추경을 하고 급한 지원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선명하게 밀어놓지 않으면 반응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이 교수님은 반대로 여당이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저쪽에서 고민을 좀 해서 민생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해서 먼저 지원하겠다고 나오면 이런 방식의 보편적 지급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텐데 그런 생각은 아니 고 지금 생각처럼 계속 밀고 나가니 오히려 이런 강한 주장이 나설 수 있는 여지까지 마련해 주고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정치적 공세를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 민심은 지금 정부 여당 편이 아니라 지금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무차별적 지금 노선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히려 그쪽의 정치적 힘이 실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