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는 정책토론 청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중요한 정책이나 의제에 대해 토론을 하게 해 달라고 대구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런 정책토론을 한 지자체로 평가받았습니다.
원래 대구시민 3백 명의 서명을 받으면 정책토론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대구시는 1천2백 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정책토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서명을 받아야 하는 숫자가 네 배 늘어난 겁니다. 3백 명 서명을 받아야 할 때도 '허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백 명 이상 받아야 했는데, 1천2백 명의 서명을 제출하려면 2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실상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도가 바뀌기 전 8개의 정책토론 청구를 했습니다. 각각 3백 명 서명을 받았는데, 대구시는 이 가운데 7개는 기각하고 한 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서명인 명부가 중복에 대리 서명도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최근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3일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사과와 정책토론 청구 조례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2023년 3월에 일방적인 대구시 정책 토론회 조례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구시의 입장 발표가 있었으며, 그 발표의 요지는 정책토론 청구 서명 위조 도용 및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할 일 없이 시정 방해만 일삼는 이런 사람은 철퇴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할 것이다라며 시민의 탈을 쓰고 범죄 행각에만 나선다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노련하고. 하지만 시민을 향한 말은 너무나 혐오와 냉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뒷담화하듯이 편 가르기, 감정적인 언사, 듣지 않는 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 수준에서 본인 말만 하니 대구는 정체하고 있고 보수 꼴통의 도시로 색깔 칠하기 놀이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저희가 (서명을) 낸 게 저희가 한 1천 명 정도 넘게 (서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낸 거는 사실은 생활임금 관련된 거는 노동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서명을 해서 제출했는데, 거의 다, 확인은 가능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자, 전화, 이렇게 받았다라고 전달을 받았고.
사실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서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명했다고 해서 이게 자기 서명이 맞느냐, 그리고 와서 확인해 달라,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날릴 수도 없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면서 서명한 사람들에 일일이 전화하고 문자 하면서,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지 않았겠죠, 전화로 다 해서 이 서명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비추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는 서명 입장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면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적 절차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행정력 낭비의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은애 대구시지원주택제도화주진위원회 상임대표
시민이 조례에 따라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공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가당치도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부여한 참정권의 행사를 막으려 하는 반인권적 반자치적 행태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체장이 중앙정부와 분리되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공론과 숙의 과정과 제도, 거침없는 토론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껏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시정의 모습은 대구시가 더 나은 공동체로 나가기보다 홍준표 시장의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하면 대구시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런 작태, 이게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의 모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준표 시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자기 자신의 SNS에 '범죄 행각'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본인은 시민단체로부터 무수하게 고발당했다고 하는데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토론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수에 대해서 서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부분,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홍준표 시장,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