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노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주고,
또 면허 갱신을 까다롭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물론 교통 안전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2008년엔 100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4%에 그쳤지만 2019년엔 333만 명으로 10%까지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2만4천 건에서 5년 만에 3만천 건으로 27%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찰은 65세 이상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 첫해부터 3년 동안 매년 평균 5천 명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중 3%에 해당합니다.
◀김선욱/대구시 교통정책과장▶
"면허증을 갖고 계시면 운전할 기회가 있으니까 면허증 반납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운전을 아예 안 하게 해서 어르신들 교통사고 예방에도···."
아예 면허 갱신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은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합니다.
가상현실, VR을 이용해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한 뒤 야간운전, 고속도로 운전, 장거리 운전 제한 같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반발도 나옵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일회성으로 10만 원 교통카드를 받는 게 큰 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또 생계 문제 등을 이유로 조건부 면허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진병학(79세)/대구 북구 ▶
"많이 불편하죠. 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산 진량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원인 제거도 중요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 복지 차원도 함께 고려해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