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수감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 정황을 담은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고 있고,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개입을 넘어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조작, 창원 제2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검찰 수사 향방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은혜 사회자]
국민의힘도 정말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관련이거든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돈을 줬다고 알려졌던 예비후보들은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구속은 당연히, 수사를 위해서겠죠? 증거인멸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를 구속한 것은 일단은 입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증거 그러니까 녹취나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들, 대통령이 “김영선 해줘라”라고 그랬다는 육성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보다 훨씬 더한 육성들이 나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검찰에서 일단 명태균의 입을 막아놓고 대화를 시도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검찰이 물론 명태균을 빨리 구속해서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게, 함부로 얘기 못 하게 입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이든 도주 우려 이런 것 이전에 이 사안이 심각하기도 하고요, 명태균이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명태균은 특히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수사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구속해서 이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법적인 위배 사항이 여론조사든 공천 대가 인지 여부, 돈을 왜 줬는지 그리고 관계된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게 더 의심스러우면 국민의힘 지난 공천 과정,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검찰도 신경을 바짝 써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100% 옹호한다거나 국민의힘을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수사한다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겠죠.
[김은혜 사회자]
지금 여러 녹취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다 얽혀 있고 거론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란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할 것 같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론과 여러 정황적인 팩트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불가피하게 나오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을 좀 두고 어떤 여론의 형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그야말로 순수하게 형사 사건으로만 바라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사실상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 혐의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돈이 오고 간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이라는 아무런 위임받은 권력이 없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이 점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해명이 하루면 드러날 거짓말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도 검찰의 생사가 달린 어쩌면 검찰 조직의 존망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접근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사회자]
사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명태균’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의혹이 나오면서 명태균 게이트 이런 단어도 나오게 되거든요. 2016년에 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물론 수사나 뭐 그런 것들은 있어야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심각하다고 보이시나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그때 최순실 게이트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때는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는 데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고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고 그런 상태인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때보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직접 개입된 농도가 너무 진해요. 최순실 게이트는 그래도 최순실이라는 비선의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얘기는 비선의 잘못이나 명태균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직접 개입, 그리고 위법, 탈법의 혐의가 너무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최순실 게이트처럼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어쨌든 좀 음습한 곳에서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너무 공개되는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도 없을 것 같고, 녹취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다만 국민이 조금은 아셔야 할 게 한국 정치의 진면목이 조금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브로커라고 그러는데 컨설턴트라고 자임해서 선거사무소나 캠프에 가는 것이 사실 여야 가릴 것이 엄청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명태균은 거기서 아마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겠죠.
여론조사라는 부분도 그냥 아무나 가서 여론조사를 막 가져오는데 그냥 실어주면 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정치권에서 여론조사의 엄격성 신뢰성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