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4대강 사업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친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녹조 조류경보가 발령되는데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추적해 온 뉴스타파 최승호 PD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Q. 4대강 재자연화 사업, 4대강 사업 때문에 훼손된 강을 원상 회복하는 사업으로 보를 열고 물을 흐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동안 4대강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온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4대강 문제가 대선 토론에서 큰 주제로 다뤄졌으면 한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최승호 PD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세요.
Q. 어제(2월 21일)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 다뤄지지가 않았죠?
A. 네, 그런 것 같습니다.
Q. PD수첩에서 이명박 시절, PD로서도 끊임없이 4대강에 대해서 질문을 놓지 않으셨는데 역시 '강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진리처럼 이렇게 또 4대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 추진했지만 5년이 지금 다 돼 가도록 개선되거나 달라진 점이 없잖아요? 어떠십니까? 4대강 재자연화, 현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A. 개선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금강과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보를 열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도 완전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생태가 좋아졌고 녹조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쪽은.
그런데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동강이 사실 4대강 사업의 거의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하고 굉장히 크게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찔끔 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에만, 농업용수를 쓰지 않는 겨울에만 찔끔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전히 녹조가 굉장히 창궐하고 농작물의 녹조 독성이 흡수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얼마 전 합천창녕보도 12월에 문을 열었다가 또 2월 11일에 닫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재자연화 사업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친수 관리, 4대강 재자연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친수 공간이라 하면 이제 휴식이나 여가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강을 즐긴다는 건데 강을 원래 상태대로 두면 이런 활동이 좀 어려워진다는 게 윤 후보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세요?
A. 예전에 제가,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낙동강 가서 야유회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모래톱에서 노래도 부르고 또 강에 들어가서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놀 수가 있나요? 놀 수 없습니다, 지금.
강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강이 너무 깊어져서도 그렇고 특히 여름철에는 녹조 때문에, 녹조 때문에 위험합니다.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낙동강 스포츠밸리라고 있죠? 거기 바로 대구 바로 밑 달성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보트도 타고 수상 스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이 675ppb가 지난여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는 높은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20ppb인데 그것의
Q. 30배가 넘는
A.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트 같은 걸 타거나 수상 스키를 하다 보면
Q. 물이 날리잖아요.
A. 물에 날리기도 하고
Q. 묻기도 하고, 피부에
A. 그리고 수상 스키 같은 건 특히 물에 빠져서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려견들하고 물에 가서 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려견들이 물을 먹고 죽어요. 그래서 수백 마리가 죽는다, 이런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녹조가 많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한강은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이것조차도 서울은 규제를 하거든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물놀이하는데 거기에 검사를 늘 정기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나 아닌가를 하는데 낙동강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물놀이를 하라고 권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무슨 물놀이를 못 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재자연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정말 상황을 정말 모르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오히려 강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던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창궐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4대강 사업 재자연화 폐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실제로 4대강 사업 시행하면서 친수 공간, 자전거 도로 같은 거 조성했지만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A. 자전거 도로 같은 거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라든지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해악이 이득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정권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 정권에서 조사를 했고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에 대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0.08, 그러니까 100원을 투입했으면 8원 정도 거뒀다.
Q. 경제성이 8원밖에 안 된다, 8%밖에 되지 않는다?
A. 예, 그런 결론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Q.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효율이 낮다, 이런 경제성이 효율이 낮다,이런 분석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일단 친수 공간에는 반대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이용 측면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재자연화 폐지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합천창녕보 수문 다시 닫을 때도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타당한 우려일까요?
A. 그건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 보완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 강을 굉장히 많이 깊게 파 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 수문을 열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취수구가 완전히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 취수구를 좀 더 길이를 깊게 해서 강에까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그걸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민들도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 하고 강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Q. 일단 취수장, 양수장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사업에 지금 이제야 한 300억 원 정도가 편성돼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A.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사업 재자연화를 폐지하고 4대강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 취·양수장 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4대강 사업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A. 지금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크게 국민들의 건강에도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최근에 저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농작물에, 지금 낙동강에서도 배추나 무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이 흡수가 돼서 일부 국가의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넘는 걸로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대구의 시민이나 경북의 시민분들이 그러한 농산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독이 있는 건데.
물론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는 낮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캘리포니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의 기준치보다는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감안해 봤을 때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가지고, 뭐랄까요. 실험을 한달까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Q. 얼마 전에 나왔던 조사 결과가 우리가 농업용수를 농민들이 4대강, 그리고 금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기르고 이 농작물이 또 우리 밥상에 올라올 텐데 그 노지작물에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시스틴이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에서 6배, 1일 섭취량보다 훨씬 많게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혹시 그 결과 이후에 환경부의 입장,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우리 국가 정부의 입장들도 혹시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A. 지금까지 정부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우리 한국의 농작물에 흡수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Q. 이제까지의 입장이었는데
A.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시민단체와 그리고 또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그게 실제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바꿔서 '이 부분이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환경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는 그런 후보 아닙니까? 여론조사 상으로는 당선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참 이게 또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하고 5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 강이 어떻게 돼 있으며 우리 식단은 얼마나 위험해져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합니다.
Q.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의 활동가분들도 좀 화가 많이 나셨죠? 어제(2월 21일)도 전국 각지 4대강 사업 지점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국민의힘 서울 당사에서도 목소리 높이시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A. 지금 환경단체 활동가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하죠.
이게 이미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지금 녹조의 독성이 이미 많이 나왔다는 게 확실해졌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강을 훨씬 지금보다 더 열고 낙동강도 여름에 열어야 되거든요, 사실? 여름에 녹조가 아주 많이 생기는데 여름에는 닫아놓고
Q. 겨울에는 열고
A. 한겨울에 열고, 이런 것은 사실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여름에 열려고 하면 농업용수를 쓰기 때문에 취·양수장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겠다.
Q.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황당함?
A. 환경단체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여러 가지로 조류 경보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취·양수장 개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PD수첩 시절 4대강 때문에 쫓겨나시고 또 뉴스타파 PD로서도 이렇게 4대강에 깊이 천착하고 계신데, 이 문제,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어떻게 좀 다뤄지고 유권자들은 바라봐야 될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A.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녹조 문제, 4대강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렸으면 지금처럼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텐데,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냥 이것을 하나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슈라고 해서 조용조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든 누구 다른 후보들이든 서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정책에 대한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Q. 뉴스타파 최승호 PD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