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의사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문가나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보려고 위원회를 조직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구시가 기능을 잃은 위원회가 많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위원회라면 공무원 조직 말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자문 기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전임 시장 때 시민원탁회의를 자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뽑기도 했습니다.
시정을 펼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안전한 수돗물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하는 등 회의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원탁회의 운영 계획을 짜고 의제를 정하기 위해선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시민원탁회의를 없애기로 했고, 18명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도 곧 폐지합니다.
◀앵커▶
시민원탁회의를 위한 위원회 말고도 없어지는 위원회가 많습니까?
◀기자▶
대구시 산하 위원회는 전임 시장 때 70여 개가 더 생겨 현재 199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도입한 이유는 행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위원 중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무원이 간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의사 결정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실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구시는 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모두 뜯어 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고 예산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의사 결정을 위원회로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혁 대구시 공공혁신추진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진혁 대구시 공공혁신추진관▶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199개 가운데 100개는 법령이 정하는 등 강제성이 있어 우선 99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 적 없는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와 '재난방송위원회'는 바로 없앴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솔라시티위원회' 등 21개 위원회는 조례 개정과 폐지가 필요해 대구시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정비 대상인 99개 위원회 가운데 58개가 조만간 없어집니다.
◀앵커▶
법령이 정하는 위원회는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법 개정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안건이 잘 생기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열자고 하는 등 중앙부처에 10건을 고치자고 건의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도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없애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라지는 위원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