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더 커진 범야권, 그리고 제3지대 등장으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 과정, 정부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주요 쟁점 사안에 거대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반복이 이어질지, 후임 총리와 내각 구성은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마주한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패턴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숫자로 보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일 처음에 거대 야당이 여당과 타협을 시도하다가 이대로는 하세월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단독 처리하겠다 하면 대통령이 단독 처리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현재 21대에서는 재결을 할 수 있는 의석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최종 부결되고 그러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또 할 거라고 하고 이 패턴이 22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전망하는데 김현권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입법을 주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정은 표류하다시피 하는 모습이 지속되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대 총선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국정 기조를 바꿔서 변화하라는 게 민심인데, 주권자들이 민심을 드러냈으면 그것을 받아서 뭔가 변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습은 21대 하던 대로 또 22대에 그대로 할 것 같은 걱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면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날 거고, 나라가 좀 더 위중한 상황으로 빠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선에서 타협해서 변화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요. 이게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바뀌어야 한다. 이건 이제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좀 즐겁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좀 재미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팬덤을 가지신 분들은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들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겨야 하는데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쪽이.
팬덤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뉴노멀이라고 보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200석에는 못 미쳤지만, 거기에 근접한 강력한 야당이 있다는 첫 경험. 그리고 여당도 이게 교묘하게 지금 작은 소수 세력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맞서야 한다는 과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제3세력까지 지금 등장해 있는 상태이고 또 여러 사안이 민감한 것이잖아요. 영부인 리스크부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조국 리스크 여러 등등.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불똥이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국회 개헌 첫날부터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뭐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해찬 고문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까지 이렇게 했고. 조국 신당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은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더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한 1년 내지는 한 1년 반 사이에 이 모든 사안이 싸움의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우리가 그래도 민주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면 즐겁게 볼 수 있는, 즐겁다기보다는 그런 격돌이, 난항이 불가피하게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실장님께는 정부 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질문을 드리고, 김현권 의원께는 민주당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무총리 얘기가 나오고 무성했습니다. 잠깐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무총리를 교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을 정도고요. 그다음에 장관도 사실은 뭐 청문회 거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지금 이 거대 야당 시스템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국내각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거국내각. 지금 정부와 여당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것 같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제가 관전을 조금 재미있게 보자는 측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재미라는 건 자꾸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예전 같으면 국무총리 좀 적당히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윤 대통령하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국무총리 아마 이야기를 한 듯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양해의 선을, 우리가 민주당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장관도 이미 그전에 낙마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론 임명은 할 수 있지만 여러 얘기가 나오면 야당이 굉장히 거부한다든가 공세가 있으면 임명하기 어려운 처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거국내각 그러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좀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에도 어느 정도 양해를 받고 최소한 비토를 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과 그리고 그립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두루두루 거의 뭐 슈퍼맨처럼 능력을 갖춘 국무총리를 지금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야당도 괜히 우리가 추천해 줬다가 잘못되면 또 야당이 덮어써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뒤로 좀 빼고 있어요.
심지어는 김부겸 총리설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전에 김한길 전 의원이 거론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홍준표,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리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어려운, 굉장히 좀 난국이다. 그런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지금 사임을 표명했고 그게 또 이미 말이 씨가 된 이상, 총리도 지금 바꿔야 할 텐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김상호 사회자]
그런 슈퍼맨들이 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하려고 그러겠죠.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사임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후임이 없어서 현 총리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가는 상황도?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예전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그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신다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최장수 총리에 거의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노정할 수 있다.
[김상호 사회자]
민주당은 그러면 국회만 보면 숫자가 크니까요. 일단 숫자 크고 절대다수를 지니고 있으면 국회에서는 편안한 날들, 따뜻한 날들이 민주당에는 있을까? 그다음에 정국을 주도할 힘이 민주당에 넘어왔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입법도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 심의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이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을 주도하거나 계획대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당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의석도 많이 받았고 총선에서 민의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그 대통령 총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TV를 틀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 아직 대한민국의 총리야? 그만둔다고 그런 지가 언젠데? 지금 여의도에는 다음 총리 어떻게 되고 총리를 누구를 준비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답니다. 총리는 거의 관심 사항 밖으로 밀려난 상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총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관심이 총리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의 관심은 대통령 본인의 안위와 배우자의 안위 문제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총리 고민을 할 새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성과를 내야 하고, 대통령도 고민을 풀어야 하니까 어느 선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타협해야 한다. 지금 뭐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22대 국회가 특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어디까지는 받고 어디까지는 그만하자. 이게 먼저 협의가 돼야 그래야 총리나 내각의 인선에 관한 논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국을 좀 풀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미래의 전망으로 다른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민의힘 도로 영남당이고 거의 궤멸 수준의 패배를 했고 이대로 간다면 보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로 영남당이 돼버린 보수의 재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어쨌든 그러면 지금 선거 결과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탄생한 190여 석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해보셨지만 어쨌든 다음 대선이 언제입니까? 2027년이죠. 그리고 그다음 해 2028년이 국회의원 선거죠.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 2028년까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선거에 임하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우습게 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표가 상당하잖아요. 야당이 지금 굉장히 표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더 있다는 것이고 보수로서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죠.
보수 정권이라는 연장 측면에서 보면 그 점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뭐 백서를 발간하고 뭘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논란을 피우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한 8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지금 국민의힘의 아니면 또 국민 여론 내지 대중적인 인기 내지는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첫 관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전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을 좀 주목해 보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보수적인 이념성을 결집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느 분이 나을까, 당장은. 물론 미래에 한 2, 3년 뒤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요즘 윤상현 의원도 좀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어쨌든 중견 그룹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대권 후보에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은 더 미래 이야기고 당장의 당대표 선거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건 국민의힘이고,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발등의 불은 오히려 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좀 희석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당대표도 마음대로 하면서 대통령 후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헌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거든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이다. 이렇게 한데 그건 결국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당대표 자리를 놓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가장 예기치 않은 변수를 맞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