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 교부세는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내려 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쓸 수 있도록 한 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여파로
이 교부세가 깎이게 돼
예정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 교부세 총 금액은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인구나 면적 낙후도 등 91개 지표에 따라
매년 각 지자체에 분배해 나눠주는데,
상주시의 올해 지방 교부세는 4,764억원,
안동시는 5,187억원 등으로 많은 곳은
지자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 교부세도 덩달아 깎이게 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일률적으로 약 '4% 감액'이 적용돼
경상북도의 경우 463억원, 상주시 190억 원,
안동시 207억 원 등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을
합쳐 2,865억 원이 당장 올해 삭감됩니다.
이미 편성된 교부세가 당해 중간에 감액된 건
97년 IMF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교부세 금액이 결정된 건 작년 말,
이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추경을 열어 줄어든 금액만큼
도로 삭감해야 합니다.
행사 같은 당장 불필요한 사업이나
사업 집행 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ＩＮＴ▶강영석 상주시장
"사업 우선 순위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코로나 정국 속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이미 세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ＩＮＴ▶권영세 안동시장
"국비 공모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우리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특히 광역단체가 어려워서
경상북도의 경우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교부세 삭감 공백을 메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행안부가 예고했고
지자체의 자체 세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