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구미시 을 김영식 의원은 경찰관의 소송 비용 국가지원과 총기 교육 의무화 등 치안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관의 총기 교육 규정을 신설해 1년에 한 차례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으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소송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에 현행 변호사 선임 외에 소송 비용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 보험'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가운데 55.6%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일선 경찰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202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