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한국은행은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경기 부양을 위해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당초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듯 했지만,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고환율로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결정해야 할 금리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토크ON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예상 방향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2024년 12월 25일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내수 부진이 심하고 수출 둔화도 심각하며, 내란 쇼크로 경제 심리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세 위협도 겹쳐 성장의 하방 요인이 크다는 점이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환율 문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변동성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양국 간 금리 차가 더 확대되어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연준 FOMC에서 점도표가 공개됐습니다. 그 점도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이 금리를 두 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그 수준으로 금리를 맞추거나, 그보다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3차례 금리 인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임 실장님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2024년에 두 번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주요 이유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2% 전후로 안정된 상황이고, 경기부양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요인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가계 부채와 금융 분야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폐업 증가와 기업 부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특히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금리가 내려도 자금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내리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0.25%포인트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러 위기, 내적·외적 측면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우리에게는 안전한 영역이 없고 체질 개선과 주력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분께 마무리하기 전에 체질 개선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과거에도 철강과 조선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위협을 받았지만, 화장품과 유화, 서비스 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을 반면교사 삼아,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혁신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재 확보와 첨단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외교·통상 정책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지금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서는 베트남이라든가 아세안으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나라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면 되죠. 우리 기술을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중국이 갑자기 우리와 경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이 가격 경쟁과 더불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현재로서는 뭐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우리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이게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저기 EU 그리고 베트남, 특히 이제 아세안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 답은 안 나오지만 혁신입니다. 혁신과 R&D 투자,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국가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다변화가 됐습니다마는, 아세안부터 시작해서 남미,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까지 ODA 사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폭넓은 정책을 가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많은 분이 일본의 저성장의 그 길을 한국이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분에서 또 사회적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부분들은 앞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우리의 그 기초 체력이 이제 과거의 일본과 어느 정도 다른 점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산업 구조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정부도 상당히 노력하고 민간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공통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문제인데 이 저출생 문제, 그리고 이 저출생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생산 가능 인구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뒷받침해 줄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매우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좀 진행하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최근의 잠재성장률 전망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1.8%, 그다음에 2030년에는 1% 초중반, 그다음에 2040년에는 0.6%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 다시 말해서 이제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혁신적인 R&D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잠재 GDP가 굉장히 하향 전망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고령자에 대한 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인데,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빨리 만들어 이것을 구축·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2025년 경제 상황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는 시간을 토크ON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