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과 녹생당, 자민당이 함께 했던 독일 연정이 3년 만에 막을 내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5년 1월로 다가온 숄츠 총리의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이 될 경우, 9월로 예정됐던 총선이 2월로 앞당겨질 예정인데요. 정당별로 총선을 앞두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성적인 적자와 인력 부족으로 유럽 기준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독일의 의료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질 의료 개혁 프로그램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독일의 여러 이슈,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현지원 대구MBC 통신원에게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습니다. 월드 리포트, 오늘은 독일이고요. 베를린 현지원 현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독일 정부 '신호등 연립정부'라고 그간 불렸는데 신호등 연정이 3년 만에 끝나나 봅니다?
A.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6일 숄츠 연방 총리가 자민당의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주된 원인은 예산 문제와 부채 제동에 대해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서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었는데요. 린트너 재무장관은 기후 목표의 연기와 사회 지출 제한을 요구하는 경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는 사민당과 녹색당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해석되었습니다.
연정의 붕괴로 인해 앞으로 숄츠 총리가 이끄는 적록 소수 정부는 연방의회의 과반수 없이 통치해야 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Q. 이렇게 연정이 붕괴되면 어떤 수순 밟게 될까요? 벌써 총선 얘기도 나오던데요?
A. 네,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16일 신임 투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에서 만약 불신임이 가결될 경우 내년 9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이 2월 23일에 앞당겨서 치러지게 됩니다. 각 정당들은 불신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선거운동 태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Q. 각 당이 지지율을 높이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 각 당의 움직임도 정리를 해 주시죠.
A. 먼저 사민당은 다시 한번 올라프 숄츠를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연정이 붕괴하고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을 보인 것으로 인해 한때 숄츠의 후보 지위가 위태로웠는데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 그가 후보를 거절함에 따라 결국 사민당은 숄츠로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정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기민당입니다. 기민당은 여론조사에서 33%의 지지율을 보여 지지율 14%에 불과한 사민당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메르츠는 경제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며 독일을 세계 리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Q. 기독교 사회당.
A. 네, 그렇습니다. 한편, 기사당 후보 마르쿠스 죄더는 다시 사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민과 소득 문제에 있어 사민당과 협력하기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죄더는 사민당과 기사당의 흑적 연정에서 독일이 안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질서 있는 정치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로베르트 하베크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녹색당은 11~12%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위한 대안은 알리스 바이델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연방의회의 모든 정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과의 연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Q. 독일에는 정말 다양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이 당면한 각종 과제가 또 앞당겨질 총선의 이슈가 되지 싶은데 어떤 것들 언급되고 있을까요?
A. 네, 후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합니다. 경제 정책, 기후 문제, 사회 보장,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국제관계 이슈 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불확실한 변화의 시기에 독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Q.한국도 의료 개혁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심각한데 벌써 1년 가까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독일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 시스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죠, 독일이?
A. 네, 지난 11월 22일에 카를 라우터바흐 연방 보건부 장관이 추진하는 병원 개혁이 연방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개혁의 목표는 독일의 방대한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당장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네요.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독일의 의료 시스템 어떤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을까요?
A.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700개에 달하는 병원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고 많은 병상들이 비어 있으며 동시에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은 유럽 기준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라우터바흐 연방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들의 전문화와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실제로 현지원 통신원도 독일의 병원 이용하실 때 이런 문제들 체감 많이 하셨던가요?
A. 의료의 질은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많이들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의료 시스템 개혁에서 가장 방점을 두는 건 뭔가요? 서비스의 질 이런 걸까요?
A. 이 개혁의 핵심은 병원 재정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병원들은 진료 건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치료비가 지급되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60%의 진료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원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고 있거나 특정 의료 장비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치료비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높은 할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료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병원들이 자신들의 핵심 전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병원들은 앞으로 65가지 의료 서비스에 따라서 분류되며 각 그룹별로 개혁안에 따른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인력, 장비 그리고 진료 경험 등에 대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의료계 반응도 궁금한데요?
A. 독일 연방 의사협회는 개혁 초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라인하르트 연방 의사협회장은 병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력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의료진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개혁안은 모든 환자 관련 직군의 인력에 대해 완전한 재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전문의 교육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혁안이 3차 병원의 전문의 교육의 중심 역할을 부여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의 대부분이 입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협회장은 전문의 교육을 위해 모든 병원과 외래 진료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Q. 11월 25일이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었고, 독일에서도 전역 공공건물의 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의미하는 오렌지색 조명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독일 여성 폭력 피해 관련 통계가 발표됐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A. 네, 독일 연방 내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만 8,715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 또한 5만 2,330명에 달해 6.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수치는 938건의 여성 살인 및 살인 미수로 이 중에서 360명의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이를 페미사이드 현상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Q. 대안이나 정책들 좀 있습니까?
A. 현재 연방 정부는 폭력지원법 제정을 통해 피해 여성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폭력지원법은 연방 여성부가 기타 연방부처와 연방주 그리고 여성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그 초안이 수요일에 내각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호등 연정이 이달 초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민당과 기사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파우스 연방 여성부 장관은 여성 보호가 정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Q. 알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현지원 현지 통신원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