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당 구도를 비판하며 제삼지대에서의 새로운 대안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은 1월 중순 창당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고,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역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경우, '개혁연합신당'의 창당 작업이 한창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개혁연합신당'에는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이미 합류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개혁연합신당의 창당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개혁연합신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안했고 지금은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합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개혁연합신당의 국가혁신자문위원장에 위촉되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모시고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특히나 총선에 관련된 전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개혁연합신당도 궁금하실 것이고,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하는 일 역시 궁금할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지금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개혁연합신당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로 돼 있죠. 오랫동안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익숙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개혁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표방하는 새로운 군소정당들, 참신한 정당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그런 현상의 하나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것이 개혁연합신당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끄는 기본소득당과 또 열린민주당, 그리고 지금 막 창당하려고 하는 사회민주당, 이 3개 정당이 연합해서 개혁을 표방하면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그런 연합정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지내셨습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랬죠.
[김상호 사회자]
노무현 정부의 큰 정책 틀을 만드셨던 분인데, 그래서 참여정부의 누가 뭐래도,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핵심 인사이셨는데, 교수님께서 개혁연합신당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진보 진영에게 시사하는 점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신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새롭게 시작하는 개혁연합신당이 과연 맞는가, 이런 점들이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수락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예,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제안받고요, 조금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즉답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 내일까지 답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한 2시간 생각한 뒤에 바로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저는 정당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하고 가까운 편이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도왔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같이 일했고, 그래서 저의 친구 동지들은 민주당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은 아니고요, 그냥 개혁 또는 진보라는 노선에서 그 사람들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일을 해본 결과 참여정부도 개혁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도 보면 개혁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일해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의 민주당만 갖고는 개혁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보다 좀 더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가진 그런 정치 결사체가 필요하다, 그런 결사체가 나서서 민주당을 좀 더 왼쪽에서 좀 더 진보적인 쪽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정당이 꼭 필요하다, 그럼 다당제로 가는 것인데 우리의 양당제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고요, 다당제가 좀 더 바람직한데 그런 개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개혁연합신당 같은 존재가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제가 아주 흔쾌히 하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용혜인 의원인가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제안이요? 3당 연합에서 개혁연합신당을 출범하는 것은 용혜인 의원이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모시고자 마음을 이분들이 딱 먹고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군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랬다고 하고요.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아마 승낙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승낙해서 놀랐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을 조금 주신 내용 중에 이 질문의 답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왜 지금 시점에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민주당만으로는 이른바 말하는 개혁적인 우리 사회를 개혁의 방향,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소위 386이라고 해서 과거에 독재 시대 때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런 젊은 정의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좀 더 현실에 부대끼면서 좀 더 보수화하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양당 구도가 이렇게 대결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 서로서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중간으로 가서 상대방 표를 뺏어와서 중도 표심을 얻는다, 그걸 목표로 하거든요? 두 당이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꾸 갑니다. 그걸 영어로 무슨 가운데로 뛰어든다, 이렇게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개혁이 거의 끝나고 큰 문제가 없는 나라 같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문제가 많고 개혁해야 할 것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자꾸 개혁과 멀리 중도, 중도로 가면 언제 개혁하겠습니까?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보시기에 짧게 그냥 제가 하나 드려보는 질문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 그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 진보적이라는 것이지 지금 봐서는 두 당은 거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더 보수적이고 민주당은 개혁 진보를 표방하지만 조금 국힘당보다 나은 정도이지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미국과 비슷하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과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아주 중도에 가까운 그런 두 당이 비슷비슷한 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필요 없는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보를 표방하던 민주당이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에 상처받으시고···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보수적이지 않은 국힘당이 보수를 표방하는데 보수의 원칙을 안 지켜서 보수 지지자들이 또 상처받으시고···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이런 상황 때문에 각각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당들의 출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신당 출현의 이유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양당 체제는 옳지 않다고 선언하고 나와 있는 신당 준비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이렇게 있는데 이들도 항상 신당을 만들 때는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창당의 명분과 지금 개혁연합신당이 생각하는 신당 창당의 취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예, 그분들의 그 생각은 비슷한 면도 있고요, 양당 체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아마 보수겠죠. 보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의 본래 길을 못 가고 있다, 아주 이상한 체제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보고 내부에서 개혁해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연합신당은 다릅니다. 이것은 보다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 개혁으로 가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다 왼쪽에서 좀 끌어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게 보수와 진보라는 면에서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탈당파들이 또 새로운 정당을 또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취지가 같다면 약간의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힘을 합쳐야지 양당 체제를 파괴하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른바 말하는 '빅텐트' 지향점은 좀 다르지만 이들 신당 세력이 합쳐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글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념이 같아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한 가족이 되면 우선은 가는데요, 얼마 못 가고 삐그덕거리고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참여정부에서 일하면서 거듭 느낀 것인데요, 같이 일을 하려면 동지적인 그런 의식, 생각이 같아야 해요. 기본이 같으면 의논할 것이 아주 줄어들고 그냥 1분, 5분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30분, 1시간을 해도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같고 이념 지향이 같은 사람이 그 정당을 같이 해야지 우선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이 합치고 이런 것은 오래 못 간다,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오더니 신당 얘기보다는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열려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참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조국 교수는 무엇보다도 재판 결과에 달렸겠죠. 2월 초에 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아마 우리 개혁연합신당에 합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해왔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여러 번 만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잘못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잘못에 비해서 너무 벌을 무겁게 받고, 온 가족이 그냥 멸문지화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측은함, 동정,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를 나중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단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재판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참여가 가능한 상황으로 열린다면 개혁연합신당으로 참여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까지 한국 정치 왜 이렇게 돼 왔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현실 정치도 참여해 보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찰도 하시고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은 정치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이런 얘기들은 하시지만 조금 오늘 이정우 위원장 교수님 모시고 한번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가 왜 우리는 파괴가 안 되는 걸까요? 일단 선거 제도 자체가 거대 양당이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소선거구제가 남아 있는 한 이게 불가능한 걸까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거대 양당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사실은 진보 개혁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의 표심이라 할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항상 한 10%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10%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정의당이 지금까지 10%의 의석을 가져간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30석을 가져가야 10%인데 30석은커녕 10석도 못 가져가거든요? 이것은 왜냐? 선거제도가 잘못돼서 거대 양당에만 유리하게 돼 있고 많은 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시민의, 진정한 국민의 의지가 완전히 무시돼 온 것이죠.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그런 다양한 국민들의 견해가 골고루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연동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300석 중 150석은 지역에서 뽑고 150석을 비례대표로 뽑고 그렇게 가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제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고 지역에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죠. 지역에서 253명을 뽑고 있고 비례대표는 47명밖에 안 돼요. 이것을 나중에는 동수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국민들의 정말 진정한 의사가 국회 정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록 국민들이 다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많은 분이, 정치학자들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계시고 한데, 그 제도를 바꾸는 주체가 당사자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게 딜레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안 놓으려고 그러죠. 그게 문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선거 제도가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직전 지금 시점에서 항상 지적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 제도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바람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 번도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예, 이번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돼 그 논의에서 국회의원을 빼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발언권을 제한하고 없애고 일반 시민들이 대표들이 와서 가장 바람직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 제도가 무엇인가를 토론한 뒤에 그것을 당연히 국회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가야지 개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사회 시민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또는 국회의 참여도 같이 받아서 정치개혁특위를 바로 발족한 다음에 차기 선거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동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시민단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국회 시작하기 전에 국회 개혁특위, 선거제도개혁특위를 시민 대표들로 구성하고 국회나 정당은 배제하고, 다만 와서 발언은 해도 좋다, 그러나 표결은, 표결권은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만든 뒤에 그걸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참 난망한 게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의원이니까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이해관계자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죠.
[김상호 사회자]
좀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다음에 협의체가 생겨서 내년에는 꼭 출범하자마자,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올해 됐어요. 올봄에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새로운 국회에서는 바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총선 석 달이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도 아직 선거 제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김상호 사회자]
이래서 거대 양당이 여전히 손에서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정치 승리가 아니고 총선 승리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나중에 자기들의 지향점이 선택받을 걸 믿고 움직여야 하는데 당장 몇 석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마찬가지죠.
[김상호 사회자]
그런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 연말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민들은 병립형 제도, 옛날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선호하지 않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본다는 게 여론조사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쥐고 만지작거리는 정작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내놓을 생각이 없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여지도 자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선거 제도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지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의석이 돌아가도록 국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당 구도로 가서 양당은 자기들이 얻은 표 지지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와 민주당 지지가 한 4분의 1쯤 돼요. 그래서 합쳐서 50% 되고 나머지 50%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선거 제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다소라도 반영되는 희망이 있는 것이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조차도 너무 의석이 작아서 47석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47석조차도 흔쾌히 내놓지 않고 양당이 자기들이 그것마저 가져가겠다는 게 병립형이라는 겁니다. 병립형이라는 것이 과거 하던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다가 겨우 조금 한 발짝 진보한 것이 준연동형에서 독일식은 못 가지만 독일에 비슷하게 한 발자국 가까이 가보자 한 것이 지난번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위성정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마저도 또 뺏어 갔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쁜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치사한 짓 해서는 안 되고요. 위성정당 만들어서 안 되고 병립형으로 과거로, 잘못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서 양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이런 반칙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휘슬을 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들은 여론조사만 일단 보면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럼요. 당연하죠.
[김상호 사회자]
민주당이 혹시나 당장 눈앞에 의석에 연연해서 병립형을 선택하면 역풍이 오히려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한 번 4년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짓을 하면 이번에는 아마 용서하지 않고 표심으로 그것을 응징할 것으로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결국에는 그래서 선택을 못할 것이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래서 아마 병립형으로는 차마 못 가지 않을까. 그나마 준연동이라는 그나마 조금 나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지,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에는 설마 위성정당 이런 건 꿈도 못 꾸겠죠?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위성정당도 이번에는 안 해야죠. 이번에는 안 해야죠.
[김상호 사회자]
'설마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너무 쉽게 하니까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보통 상식을 벗어난 짓을 많이 하죠.
[김상호 사회자]
다른 데서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해서 놀라게 해줘야지 정치가 예술이 될 텐데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추이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깜짝 놀래키니까요.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그러게 말이죠. 늘 실망만 주는 것이 정치죠.
[김상호 사회자]
일단 오늘 모신 이유가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장입니다. 국가혁신자문위원장이 되셔서 모셨는데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에서 국가 혁신을 위해서 이 과제만은 꼭 추진할 생각이라고 지금 마음먹고 계신 우선적인 과제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지금 개혁연합신당의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위원이 한 스물몇 분 지금 위촉돼 있는데요. 1월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첫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서 의논을 할 텐데 제가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혁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부동산 문제고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행과 그리고 다른 한쪽의 불로소득이 너무 커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거 바로잡아야 하고요, 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불행, 학생들의 불행, 학부모들의 부담, 노심초사,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불행한 나라가 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는 이 두 가지 불행, 양대 불행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 혁신의 첫걸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중요 과제···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부동산과 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 상황인데요, 국가적으로 또 청와대에 계시면서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정책 설계도 하셨습니다만 경북대에 계시면서 우리 지역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대구·경북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대구·경북의 지금 제일 문제는 보수성이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데 대구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대구가 일제시대나 5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좌익이 많았다는 뜻이고 독립운동가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했던 곳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심장이었는데, 대구가, 어떡하다 지금은 보수의 심장이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아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고향 사람이 하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그런 의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구·경북 사람들의 장점의 하나가 그런 의리죠. 의리는 장점이긴 한데 그러나 이게 오래됐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의리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 보수성이 나라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정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저는 학자입니다마는 학자로서도 할 일이고 시민 사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짧은 전망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연동형으로 바뀌면요.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선거 방식이 바뀌면 대구·경북 지역의 우리 유권자들이 교수님 보시기에 지역구는 보수적인 어떤 후보들을 뽑는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있습니다. 대구가 항상 보면 그래도 좀 그 야당 표가 나오고요, 한 20%는 나오죠. 그리고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한 20% 됐다는 뜻인데요. 국힘당을 60%, 70% 뽑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크게 실망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랬을 때 개혁연합신당 같은 참신한 야당이 나왔다, 그러면 그쪽에 꽤 지지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물론 찍어주겠지만 개혁연합신당도 상당히 저는 더 좋은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국민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오늘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전망, 총선 전망 함께해 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정우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