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군의 출산 지원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정부에 적정 출산 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 출산 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을 조사한 결과, 출산 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 지원금이 경쟁적으로 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인근 시군의 인구 빼가기 식으로 변질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중앙정부가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돌봄 같은 육아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