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1년을 맞았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동안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군위군 대구 편입, 대구시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 등 그야말로 '파워풀'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홍준표 시정 1년, 시민의 평가는?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서 대구 시민 천 명에게 물었는데요, 시정 운영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8%가 '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잘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38.9%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서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출범 100일을 맞아 시행한 정책평가와 비교해 보면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4일~18일, 리얼미터,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 전화 면접·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출범 100일 당시의 긍정 평가는 56.8%로 그대로였던 반면 부정적 평가는 18.7%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설문조사 발표 시점에서 265일 이후 '잘못했다'고 답변한 시민이 약 20%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시장 당선 당시 79%라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됐지만 시정 평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9월 21일~27일, 리서치코리아,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9명, 전화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신뢰 수준 ±3.1%포인트
홍준표 시정 1년, 소통 없이 달라진 정책
홍준표 시장에 대한 '잘했다, 시원하다'라는 평가 뒤에 '그런데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대구시의원과 지역구 위원장, 시민단체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김대현 대구시의원 "서구에 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보통 10년마다 도시철도 계획을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1년 재검토 과정에서 트램 안을 제출해 국토부가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기종과 노선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을 변경할 때는 변경하는 명분과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3년의 노력 끝에 결정한 문제를 취임하자마자 바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램은 구시대 유물이라고도 했고요, 서구민들은 도시철도 노선만 믿고 아파트 분양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시민들이 합의한 과정을 번복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많았죠. 생각이 다른 시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1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학교 급식비 삭감 문제가 있었죠. 또 이미 대구시와 구미시가 한 협의를 무시하고 안동댐 물 가져다 먹겠다며 취수원 이전 문제를 번복한 게 있었고, 북구 도청 이전 터의 문화예술 허브 사업도 달성군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었고, 또 제2의료원 건립도 중단했죠"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 "시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축적되면서 대구 사회가 공동체성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0년 대구 위기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만 해서는 갈등만 증폭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이 '파워풀 대구'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간의 정책들을 보면 파워풀하긴 했지만 파워풀하게 사라진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시민들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꼈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2027년까지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음에도, 민선 8기 들어서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조사와 토론을 거친 사인임에도 홍 시장이 느닷없이 청사 부지를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원안을 크게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용역 연구 예산을 제출했고, 이를 대구시의회에서 부결하자 '신청사 이전 추진 중단'의 책임을 시의회에 떠넘기는 사태도 발생했었죠. 시의회도, 시민도 어안이 벙벙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대구 서구 트램 시범 도입 사업'을 폐기한 것도 비슷한 과정이었는데요, 실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합의를 이룬 사안이었음에도 '구시대적 정책'이라 매도하기도 했어요. 이때 등장한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트램 폐기'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김대현 대구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4년 뒤에 시장 나와서 하시오"라고 했죠.
서구민들만 한숨을 쉰 게 아닙니다. 북구민들이 속앓이 중인 사건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도청 이전 터에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구민들과의 어떤 소통도 없이 문화예술 허브를 달성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해 버렸어요. 평범한 주민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가장 최근에는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달성군과는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었다는 거죠. 결국 시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투표했는데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됐습니다"
시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한 도서관을 채우고 교육과 돌봄 역할을 하던 작은도서관 예산도 전액 삭감됐는데요,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돌봄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도 높은 편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뿐만 아니라 아이들 밥 먹는 예산인 '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삭감됐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라면서 강도 높은 학교 급식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대구시 감사위원회와 대구시교육청이 함께 진행한 감사 결과가 각각 달랐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지적 건수는 1,821개, 대구시교육청의 지적 건수는 221개로 차이가 커도 너무 컸죠. 같은 내용을 대구시교육청은 처분 건수로 발표하고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세부 지적 사항 하나하나를 모두 표시한 건데요.
사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홍준표 시장이 도입한 정책인데 실제로는 홍준표 시장의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예산 삭감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예산 삭감 기조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공공기관 통폐합해 예산 줄이겠다?···"고위직 늘면서 인건비 오히려 증가"
대구시가 예산을 줄이겠다고 나선 정책 중 하나가 '공공기관 통폐합'입니다.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대구시 산하에서 나름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문화재단과 기관들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하나의 총괄 컨트롤 타워를 두면서 예산과 인력에도 칼을 들이댔는데요, 하지만 고위직이 늘어나 '옥상옥 구조'가 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 예산은 늘어난 반면 기초 예술 분야 예산은 대거 삭감됐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대구의 첫 청년 예술가 창작공간 레지던스였던 가창창작스튜디오도 문을 닫았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공공기관 통폐합은 복지 분야에서도 이뤄졌는데요, 대구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진흥본부, 청소년지원본부, 여성가족본부 4개 기관을 대구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통폐합한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습니다. 이름도 참 길고 어렵죠? 한 번에 다 읽으면 숨쉬기도 어려운데요,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기존의 기관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약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못된 질문이다" "다른 데 가서 물어봐라"···홍준표 '불통 어록'
이 모든 정책 변화 앞에 붙는 말이 '소통 없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게 대구시가 대구MBC의 취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30일 대구MBC는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방송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대구MBC가 악의에 찬 편파, 왜곡 보도를 한다면 이후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시청에 대한 출입 금지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대구MBC 보도국장과 진행자, 담당 기자, 출연자를 고소했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대구MBC는 뉴스 보도 취재 거부뿐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이나 매거진 프로그램의 행사와 장소 소개 취재 또한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뉴스민도 평소 대구시에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역시 취재 거부당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를 청구해 언론사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취재 거부와 법적 대응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기자들에게 자주 하는 '홍준표 불통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못된 질문이다', 두 번째 '다른 데 가서 물어봐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장이 아니면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불통의 어록 대신 '좋은 질문입니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이런 소통의 어록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먼저 언론 취재 거부부터 풀고 언론과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홍준표 시장은 왕, 공무원은 신하, 시민들은 백성?"
최근 대구시 공무원과 대구 경찰이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6월 17일 동성로에서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린 당일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불법 도로 점용'이라는 이유로 대구시 공무원 수백 명이 대구 퀴어 문화축제 차량 진입을 막아선 건데요, 법원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된 집회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 천여 명과 대구시 공무원이 대치하다가 결국 충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홍준표 시장이 현장에 나타나 직접 정리(?)했는데요, "내가 검사 출신인데 경찰청장보다 법을 모를 것 같냐"고 호통치며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유례없는 행정 대집행으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1회에서 10회까지 동성로에서 진행했는데, 폭력적인 반대 단체가 많고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옮겨와 11회와 12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도 대구시와 경찰의 협조 아래 평화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대구시가 축제의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우회시키지 않는다고 공표하면서 집회신고를 마친 축제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이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수천 명 시민이 있는 자리에 버스를 우회시키지 않겠다고 안전을 위협했고, 행정대집행으로 축제 준비시간이 늦춰졌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대구 시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오히려 사회 갈등을 일으킨 셈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기독교 단체와 상인들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근거로 집회를 막아선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대법원에서도 사전 신고된 집회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방해할 권리는 없다는 판례도 있고요"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사실 대구지역 공무원노조는 홍준표 시장에게 성소수자 차별을 멈추고 법원 결정에 따라 퀴어 축제 개최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동원되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점은요,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 워낙 강하고 독선적인 면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을 소신 있게 하기보다는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경찰은 집회의 안전성을 위해 공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이 그걸 막아섰다?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 수백 명이 주말에 동원되어 경찰의 공무 집행과 격돌하는 양상은 홍준표 시장 본인은 왕, 공무원은 신하, 시민들은 백성이라는 왕조시대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청 앞 1인 시위와 집회 금지, 비판 언론사 취재 거부, 경찰과의 충돌 및 경찰의 시청 출입 금지 조처를 보면 시청이 본인의 사유물입니까? 퇴행과 폭주의 1년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경찰이 아니라 깡패"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구시의 행정 대집행 엿새 뒤인 6월 23일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압수 수색합니다. 홍 시장은 "보복 수사다,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라는 식으로 반발했는데요, 사실 이 일은 2023년 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의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기보다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한 영상을 다수 게시하면서 대구시 시정 홍보 및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대구시 소셜미디어의 운영 목적을 벗어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업적 홍보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입니다.
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유튜브와 홍준표 시장 유튜브로 알려져 있는 홍카콜라TV,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고발했는데요, 대구시 유튜브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런 담당 공무원의 행동을 방조했다는 점, 홍카콜라TV의 경우에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너무 지속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은 2월에 됐지만 경찰은 6월 9일이 되어서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17일에 진행됐으니까 하루 전에 이미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이 말한 '보복 수사'는 시점으로만 보면 관련이 없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고, 게다가 대구 시정과는 관계없는 홍 시장의 '쿨한 이미지, 시원시원한 면' 등 개인적인 특성을 부각하는 홍보 영상으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대구시도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현재는 해당 영상이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대구시 공무원들도 홍 시장 무슨 생각 하는지 SNS로 본다?
대구시 공무원들도 홍 시장의 의견을 SNS로 본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SNS 내용을 보면 몸은 대구에 있는데 마음은 서울에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뉴스민에서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 쓰는 시간은 10분이 고작"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수정을 포함해 작성 완료에 평균 197.6분이 소요됐고, 페이스북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 37.2%, 현안 46.2%로 대구 시정보다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전당대회 당시에는 특히 열심히 SNS 활동을 했는데요, 전체 메시지 중 31.8%를 차지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언론의 편향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대 특·광역시 시장 공식 일정 수를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2022년 7월에서 11월까지의 공식 일정을 보면 대구시장의 공식 일정이 161건으로 인천시장을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페이스북 활동은 열심히 하시면서 시민과 만나는 공식 일정은 많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시민과 대면하는 공식 활동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까지 했는데···'더 높아지고 엄격해진'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제도
대구시는 최근 '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정책토론청구제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자 추진됐는데요, 우수한 사례여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 중인데요, 첫 출발을 했던 대구시가 15년 만에 정책토론이 가능한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려서 5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사인하면 열릴 수 있었던 공개 토론이 이제 1,200명이 사인을 해야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개 토론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천용길 뉴스민 기자 "대구시는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 타지역 대비해 인구 대비 청구 인원의 적절성을 따져 조례 개정을 검토했고, 토론 청구 가능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행정구역 조정으로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토론회 청구인 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군위군의 인구는 2만 3,186명으로 대구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 늘어나는 건데, 합리적이라기보다 정책토론 청구의 장벽을 높였다고 보는 입장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토론 청구 대상 기준도 엄격해졌는데요, 정책 청구토론 대상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논의된 것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고요, 개정된 조례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시장의 권한이 확대된 측면도 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청구인 수가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었는데요, 1,200명의 서명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구인 서명은 대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도 일치해야 하고 개인 정보와 전화번호도 다 적어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죠. 청구를 받다보면 정보를 잘못 적으셔서 500명 신청 명단을 넘겼는데 300명 정도만 인정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1,200명이면 실제로는 2천 명 가까이 서명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책토론청구제도 바뀌기 전에 대구시에 8개 주제로 신청했더니···
이런 점을 걱정한 시민단체에서 '정책토론 청구 개정 조례' 공표를 앞두고 8개 토론 주제를 신청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기준으로 서명인 누적 인원은 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 청구(781명),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과제와 개선방안 (804명), 대구시 지원 주택 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1,240명), 대구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방안(829명), 유연탄 석탄화력발전소 종합 점검(743명), 금호강 개발계획 종합 점검 및 대안 모색(729명), 생활임금 정책(1,275명), 장애인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 문제와 개선(909명) 등입니다.
이 중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본 사업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니고 선도 사업으로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인데요, 쉽게 말해 금호강이 도심과 떨어져 있어서 자연생태 중심의 하천이 되었는데, 이것을 시민 이용 중심의 하천으로 개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산업화 시절 시궁창 같았던 금호강의 생태 환경이 이제 겨우 옛 수준으로 복원됐는데, 다시 개발을 진행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70억 원을 들여서 디아크와 달성습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달성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조감도를 보면 조명과 분수대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찬란한 관광 교량을 설치하면 야생동물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구에는 이미 28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규모이고 그 중 금호강 둔치에 이미 파크골프장이 14곳이나 만들어져 있는데, 6곳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도심에서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하천과 습지인 만큼 환경단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정책토론 주제에는 장애인 이동권도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별 교통수단의 이동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원래는 해당 시군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인접한 시도까지 운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 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경우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가 운영 기준입니다. 하지만 6월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운영하는 나드리콜 특장차량은 180대, 개인택시는 310대인데요, 특장차량의 경우 운영기준으로 따지면 217대가 있어야 하는데 37대가 부족한 셈입니다.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특별 교통수단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행 가능 차량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론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장애인 거주권 문제 역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부분인데요, 2016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희망원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기억하시죠? 희망원은 폐쇄됐지만 여전히 일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대부분이 지역사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가 쉽지 않고요, 실제로 거주시설에서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활 패턴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자립하고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천용길 뉴스민 기자 "하나하나 시급한 문제들인데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제안했던 정책토론 8개 중 7개가 대구시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론 불가 결정을 한 근거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제3호에 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데요, 법적 근거만 대구 이유를 밝히지 않는 건 무책임한 태도 아닐까요? 대구시가 정책토론이 가능하다고 밝힌 내용은 위기가구 종합지원 정책 토론 단 1건이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많은 대구시민이 서명하고 요구한 정책 토론을 굳이 반려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반려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대구시는 중복 서명과 기재 오류, 주소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정책토론청구제도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파워풀한 대구시장···쪼그라든 시민 권리?
홍준표 시장 취임 얼마 뒤부터 대구시청 앞에는 길게 통제선이 쳐지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포함한 집회와 시위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된다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사실상 시청 앞 1인시위를 금지한 건데요, 여기에다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인권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부산과 대구의 인권 관련 조례를 보면 대구시가 어떻게 인권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요, 제3조, '시의 책무 조항에서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부산광역시장은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제5조에서 '시장은 인권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인권위원회 구성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도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를 살펴볼까요? 우선 부산시 인권 기본 조례는 9장인데, 대구시는 2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놓고요, 대구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에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둔다'로 강제성을 부여했지만 대구는 '둘 수 있다'로 강제성이 없는 거죠. 인권위원회 구성이나 활동에 관한 세부 조항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권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례를 좀 더 살펴보면요, 제5조 3항에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시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에 방점을 찍어 놓았다면 대구는 이 역시도 '할 수 있다'라는 단어로 강제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구시가 폐지한 위원회는 인권위원회뿐만은 아닙니다. 원래 장애인의 차별 금지를 다루는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와 장애인 사회보장을 다루는 '대구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두 위원회는 상위법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조례도 다른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 설치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두 위원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는데요, 인권에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정책들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생기고 독립적인 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는 건데, 효율에 따라 통합되어 버리면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이나 차별금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는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 홍준표 시장···앞으로의 행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밝혔듯 홍 시장에게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1년 강하고 빠르게 달려왔다면,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좀 더 대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하는 시민뿐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 역시 모두 대구 시민일 텐데,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권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아닐까요?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대구MBC·부산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