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대구로페이, 대구시의 일방적·독선정 행정으로 시민 권익 침해"···국민 고충 민원 신청
대구시의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의 불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 고충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2023년 9월 14일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 처분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부담을 받을 때 신청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 기반 대구로페이···삼성페이·QR코드 결제만 가능
대구시는 7월 3일부터 기존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대구행복페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만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전처럼 선불 충전식 실물 카드를 허용했지만, 실물 카드 없이 삼성페이나 QR코드 결제만 가능하다 보니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아직도 동네 슈퍼 같은 곳에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걸 왜 멀쩡한 대구행복페이를 없애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고 불만이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실물 카드를 없애면서 삼성페이를 쓰지 않는 이용자는 QR코드 결제로만 대구로 페이를 쓸 수 있게 했지만, 문제는 대구의 QR코드 결제 가맹점이 4천여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전의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15만 곳의 3%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구시 "불편 해소 중···QR코드 결제 시스템 늘어나고 있어"
대구시는 시민 종합생활플랫폼인 '대구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고 지금은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학원, 병원, 세탁소 같은 곳에 많이 보급되고 있고 계속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이런 조치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7%의 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모바일 결제 중심의 대구로페이를 발행하고 실물 카드를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대구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대구로' 운영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엄청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위주 사용으로 시민 불편···업체는 이익 커지는 이상한 효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모바일 위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받고 있고 인성데이타라는 회사는 이익이 커지는 이상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라면서 대구시와 운영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심의 의결을 거쳐 최대 12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구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나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9월 7일 대구로 불법 특혜 사건 설명회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홍 시장을 대구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9월 13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을 사실과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을 폄하하고, 시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